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교재다.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죄의 폐지에 따른 정리, 해당 죄명에 대한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를 처벌한 경우 본 조문과 같이 표기하여 법조문 적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2023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2023년 개정판에서는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성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수사절차, 영장집행시 영장사본의 교부(수사준칙),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새로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3.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 최근 쟁점이 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였다.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소송 도중에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의 변경을 해야 하거나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정하는 경우이거나 정정 또는 보충하여야 할 사항이 비일비재하다. 당사자가 스스로 소의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본 도서에는 소송물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송달요금 및 관할법원까지 구체적으로 수록하여 법을 모르는 초보자도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8대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에 대한 대부분의 재판결과를 수록한 책이다. 비교적 최신 사례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재판사례를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별로 당선무효형, 당선유효형, 무죄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자치법규의 입법평가 논의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 이에 관한 약간의 서술과 자치법규 입법평가론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이 책의 총론 격으로 편제를 하였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조례 등을 모아서 각론 격으로 편제하였다.
제3판에서는 각 분야의 특징에 따라 개정하였다. 회사법 부분에서는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고, 자본시장법 분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언급을 자세히 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분에서는 리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론을 담았다.
본서의 내용에 있어 문장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장수정작업을 하였고, 판례의 수록에 있어서도 2023년 7월까지의 새로운 판례와 기존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본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판례를 정리하였다.
변호사시험에도 조약법은 매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GATT를 바탕으로 한 국제경제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살펴보고, 이들 원칙에 대한 일반적 예외에 대해서 소개한다.
｢행정기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인허가 의제에 관한 논의와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도 충실히 보완하였다. 그 외 쟁점별 관련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최신의 것으로 정리하였고, 내용도 많이 수정하였다.
해기사를 위한 해사협약과 국내이행법규 교재다. 주 독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기관과 학생이지만 항해과 학생 또는 해사공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2023년 2월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다.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3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관세법령에서 개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을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여 본 교재에 부합되게 필요한 부분을 개정판 세법개론에 반영하였다. 난해한 세법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여 간명하게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국경제법의 현단계 발전현황을 알아보고 어떠한 법리적인 쟁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해 보는 책이다.
